▲ 황규필 수석전문위원

1987년 개헌 이후 30여 년간 개헌 없이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왔다. 그 동안 많은 개헌시도가 있었지만 여야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에 의해 개헌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오던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기되었다.

당시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개헌에 대해 4년 중임제 및 지방분권을 공약했고,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했었다.

대선이 종료되고 이제 곧 지방선거를 앞두게 되자, 여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개헌과정에 있어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바꿀 것인지, 임기를 중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단임제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최우선 순위가 된 것이다.

여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시키고자 강하게 추진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의 관심이 개헌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재적의원 1/3)인 100명 보다 많은 117명의 국회의원이 있어 여당만으로는 개헌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선거와 관련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개헌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본연의 의도대로 치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나 기본권 및 지방자치의 변화는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함께 곁다리로 얼렁뚱땅 추진하는 것 보다, 시간을 두고 국민 전체의 깊은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개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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