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당 인상으로 후퇴뿐만 아니라 그 인상 논의도 내년이나 가능할 듯

▲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민신문 김정태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통장님, 이장님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라면서 공약한 이장 월 20만 원, 통장 월 10만 원의 농산어촌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이 결국 백지화됐다.

 

최기상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화발전지원 수당이 신설수당 제외지역 ‘통장’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점, 개별법상 농어촌에 해당하는 일부 동(통장) 지역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화발전지원 수당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화발전지원 수당은 대통령직인수위부터 통장·이장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수당 인상으로 후퇴되었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기본수당 인상마저도 내년에나 논의가 시작되고, 설사 인상이 되더라도 2024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올해와 내년 통장·이장 기본수당은 이전과 동일한 30만원이 지급되며, 내년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시 기본수당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고, 인상액은 ‘23년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장·이장 기본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50% 인상되어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월 10만원에서 100% 인상한 20만원으로 올린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는 각종 현금 지급을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취임 즉시 병사월급 200만 원 지급 약속 후퇴를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현금복지공약을 계속 어기고 있다. 이번 특화발전지원 수당을 기다리던 통장·이장님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보수정당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하여 정체성에 맞지 않는 현금성 복지를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바로 돌변했다. 이는 사실상 매표행위에 해당한다. 부모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약속했던 현금복지성 수당들이 어떠한 꼼수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현금복지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과도한 국가부채 야기를 언급하면서 복지재정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현금복지 축소 방향의 복지정책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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